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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드디어 출범!
정부, 출범대회장 공권력 침탈!!
3월 23일 오후 4시, 대의원 454명 중 286명의 대의원들이 경찰의 갑호 비상경계망을 뚫고 고려대
학교 진입에 성공했다. 오후 4시 40분 ‘강령, 규약을 채택하고 출범을 선언’했다. 5시 20분경 임원
선거를 진행하는 중에 경찰병력이 대회장인 고려대학교 대강당에 난입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임원선거를 중단하고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련 ’고광식 수석부위원장’을 비상대책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대회장에 난입한 경찰은 200여명의 대의원들을 연행했다.
부정부패와 권위주의 행정척결 공무원노조가 앞장선다!!!
공무원 노조 창립대회장인 고려대를 군화발로 짓밟은 일은 군사정권 때나 일어났던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다고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 가입한 조합원수가 6만5천이 넘는 공무원 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6만5천명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 현명한 판단인지 고개가 절로 돌아갈 뿐이다.
부정부패와 권위주의 행정척결 공무원노조가 앞장선다!!!
공무원노조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의 선거공약이자, 세계적 추세이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탄
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노동자임은 이미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노동자가 자주적으
로 단결하여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자유국가, 인권국가에서는 천부적인 권리에 속하며 상식적인
일이다. 이미 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 수차례나 공무원노조 허용을 촉구한바 있으며, OECD
가입국가 중에서 공무원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공무원들은 노조를 결성하기에 앞서, 노조 결성의 당위성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참 봉사행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지극히 정당하며 올바른 주장이다. 공무원 부정부패와 권위주의 행정은 전적
으로 고위직으로부터 출발하며 하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은 오로
지 그 내부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공무원 노조이다.
정부안을 보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결권과
교섭권은 인정’ 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2006년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공무
원노조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느껴왔다.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도덕성, 건강성을 높인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출범대의원대회 침탈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가한 대의원 중 연행한 2백여 명을 즉각 석방하고 지
도부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수배를 해제해야 할 것이다.
발전노조, 25일 09시까지 복귀명령 거부
산개대오 연세대에서 다시 전면전 결의!
정부와 사측이 정한 최종 복귀 시한을 12시간 남긴 24일 오후 6시, 발전노조 산개투쟁 조합원들
이 경찰의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조별로 연세대로 재집결했다. 6시 50분경 조합원 진입을 가로막
는 경찰을 정문 앞에서 화염병으로 막으면서 약 3000명의 조합원들이 노천극장으로 모였다. 이 자
리에서 1개월만에 보는 믿음직한 동지들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발전소매각철회, 파업사수 결의대
회’를 힘차게 전개했다. 정부와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복귀시한을 무시하고, 승리할 때까지 끈
질기게 파업할 것을 힘차게 결의하고 다시 산개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밤 12시경 연세대로 난입
한 경찰병력과 맞서면서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조별로 다시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이 과정에서 조
합원 400여명이 연행되었다.
민영화는 노사교섭대상이 아니라던 정부가 ‘민영화에 합의하라’고 억지
김대중 정권은 교섭에서 왜 ‘억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 무리수를 두는가? 발전노조 장기파업으
로 인해 국민 대다수는 이미 발전소 등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
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와중에서 국민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정
부가 일방적으로 세계은행과 발전, 가스, 통신사업을 민영화한다는 차관협정을 체결했고, 그 이
후 국민적 동의절차없이 민영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발전노조파업으로 전체 국
민의 80% 이상이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에 반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상태로는 발전소매각
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는 지난 4년간의 김대중정권의 핵심 정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선후보 경선 등 집권말기 정권 재창출전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이다. 이에, 김대중정권은 발전노조에 ‘민영화 합의문서’를 강요하여 이 사태를 넘겨보고자 하는
것이다.
법원, 발전노조
평조합원에 대한 가압류 기각!!
3월 21일 서울지법 민사53단독 정준영 판사는 한국중부발전㈜등 5개 발전회사가 “발전노조 파업
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해달라”며 발전노조 일반 조합원 4917명을 상대로 낸 148억원의 임
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판례 및 학설 등을 볼 때 불법파업을 기
획,.지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파업을 위법하게 만든 자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 참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
다”고 밝혔다.
비록 노조간부 116명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평조합원들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기각
됨으로써 정부와 사측이 3월 25일까지 조합원들을 복귀시키려는 전략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주노총 김예준 부위원장 징계해고 !!!
3월 1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98년 만도기계 정리해고파업, 조폐공사 파업
등과 관련,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전고법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은 김예준 부위원장을 징계해고했다. 그러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무면허나 음주, 뺑소니를 제외한 교통사고나 조합활동으로 인한 형사사건
으로 형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됐을 경우 일방적으로 면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도
강행한 징계여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민주노총 긴급 대의원대회
3.26(화) 14:00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2차연대 총파업 투쟁결의
* 노동조합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04-26 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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