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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2번 박근혜와 맞(2014-12-02 17:08:36, Hit : 5229, Vote : 59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 광장의 저항 주도 vs 야당에 기대기


                        


                        


                        

① 노동계급의 정치 실현 및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 내의 변혁적·진보적 정치세력 인정

  •                                 
  • 진보정치의 다원화가 보수정치를 포함한 자유방임적 정치활동 보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변혁적·계급적 정치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경주

  •                                 
  • 국가보안법 철폐 및 모든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투쟁

  •                                 
  • 교사·공무원 정치참여 봉쇄하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법 전면 개정

  •                         

                        

② 반전·반제국주의 평화운동 강화


                        

                                    
  • 사드 배치 반대, 군비축소, 한미일 동맹 강화 반대 등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 노력

  •                                 
  • 동아시아 불안정에 맞서는 각국 노동자 연대 추진

  •                         

                        

③ ‘사회연대위원회’ 건설로 민주노총이 중심에서 연대운동 강화 복무


                        

                                    
  • 반자본·반신자유주의를 기치로 한 새로운 전선운동 강화

  •                                 
  • 노·농·빈 계급대중조직 연대 강화

  •                                 
  • 사안별·의제별 범사회적 공동대응기구 활성화

  •                                 
  • 세월호 참사 등 전사회적 투쟁에 대한 전조직적 대응 강화

  •                                 
  • 생태·환경·빈곤 등 부문운동 및 장애·이주·성소수자 등 소수자 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 실현

  •                         

                        


                        

                                

기호4번 전재환 후보조 정치연대 공약의 핵심은 ‘진보대통합 추진’이다. 현존하는 여러 진보정치 세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노동정치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진보정당 운동이 사분오열 돼있는 현재는 민주노총 안에 다양한 정파와 정치적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기호4번 전재환 후보조가 제기하는 ‘진보대통합’을 추진한다면 민주노총을 두 동강 냈던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추진됐던 진보대통합에 따른 민주노총 갈등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어서 나타난 통합진보당 일당 지지 강요는 조직 내부의 상호 신뢰를 더욱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이런 부작용을 불러온 진보대통합을 다시 시도하겠다니, 민주노총이 또 진보정당의 싸움판이 돼 내홍을 겪을까 두렵다.


                                

이런 내홍을 겪었던 진보대통합을 다시 꺼내 드는 이유는, 기호4번 후보조가 다양한 진보정치 지향을 가진 이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파 담합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보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크게 우려된다.


                                

지금의 진보대통합 주장은 민주노총을 정치세력 간의 싸움판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지금은 모든 정치세력이 민주노총 안에서 자유롭고 동등하게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호3번 허영구 후보조는 ‘다시 진보대통합’이 사태를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맞는 얘기다. 진보정당이 사분오열해 있는 지금, 민주노총이 나서 통합을 추진하고 배타적 지지 정당을 만들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뿐더러 분열만 부추길 뿐이다.


                                

그래서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는 민주노총 내 진보·좌파 정치의 다원화를 인정하는 것이 분열을 피하고 투쟁 속에서 조합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속에서 노동자 계급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호3번 허영구 후보조의 대안은 모호하거나 심지어 또 다른 분열 위험을 안고 있어 보인다. 허영구 후보조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녹색·좌파정치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녹색·좌파정치’는 일반 명사라기보다 허영구 후보조가 속한 ‘좌파노동자회’의 정치 방향이다.


                                

민주노총이 기존 진보정치 세력들과 “결별”하고 ‘좌파노동자회’의 정치를 바탕으로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노동정치의 분화를 노동조합 안에 고스란히 끌어들여 장차 노동조합을 분열케 할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호3번 허영구 후보조는 민주노총이 사회의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비판한다. 맞는 얘기다. 그래서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는 이를 극복하려면 민주노총이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을 차별받는 집단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조직 노동자의 다수인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온 허영구 후보조가 이와 같은 해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호1번 정용건 후보조는 2015년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총·대선에서 복지국가건설의 기초를 놓자고 주장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사회연대전략이다. 여기서 야권연대는 필수이고, 진보정당 대통합은 이를 위한 지렛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만 봐도 정용건 후보조의 전략이 문제투성이임을 알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악안보다 삭감폭이 더 큰 안을 토대로 자체 안을 마련 중이다. 집권 시절인 2007년에는 국민연금 개악을 주도했고, 올해 박근혜의 기초연금 배신에도 합의해 줬다. 이들과의 야권연대는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는 전략이기는커녕 타협을 강요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용건 후보는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적극 지지하는데, 지금 ‘건강보험하나로’ 주창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불길해 보인다. 정용건 후보는 공무연원금을 양보 없이 지킬 것처럼 주장하지만, 야권연대로 보나 ‘건강보험하나로’ 운동 지지로 보나 그의 전략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사실, 사회연대전략은 복지 확대를 위해 부자들의 증세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도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기우는 건 자연스런 귀결일 수 있다.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가 제안하는 ‘사회연대위원회’는 ‘사회연대’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용건 후보조의 ‘사회연대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정치 의제를 둘러싼 투쟁에서 민주노총이 중심 구실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상층 간부들의 정치권 활동이 아니라 조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힘을 사용할 때 가능하다.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박근혜에 맞선 총파업 선거운동본부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 정책공약 해설 : strike222.githu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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